1. 3권분립(주의)에 대해

정치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서 제일 큰 발견으로 3권 분립이다. 이 것이 제일 큰 성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3권 분립이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 3권 분립 자 체는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반대했다. 왜 정권을 분리시 키는가? 정권은 하나인데 말이다. 그러나 3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조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도기관, 집행기관, 검열기관이 셋을 분리시켜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중요하다.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열기관이다. 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검 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나라나 잘 안되어 있다. 미국같이 발전된 나라도 대통 령이 행정기관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민이 선거하는 기관이 두 개다. 하나는 국회 이고 국회는 상 하 양원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다.

이것 역시 3권 분립만 가지고는 통일이 잘 안 된다. 서로 견제해서 독재를 피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통일이 안 된다.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통일

개인(주의)의 장점은 어디에 있는가? 욕망이 다양하고, 창조적 능력이 다양하고 자기 이 익을 위한 적극성이 강하고 이 3가지다. 욕망이 없이는 사람이 발전할 수 없고, 욕망이 다양해야 옳은 욕망을 세울 수 있다. 능력이 다양해야 결합되어 창조력이 강화된다. 개 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적극성을 띤다. 집단은 서로 눈치보 며 미룬다.

그런데서 개인의 창조적 적극성, 개인의 다양한 요구, 다양한 능력 이것이 개인주의가

가지는 장점이다.

집단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결합, 통일, 협조하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개 인주의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지도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발전된 조건에서 자유주의와 시 장경제가 특징으로 된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물론 억압당해 있는 편에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 은 목적으로 되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진 마당에서는 어떻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유 주의를 실현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 다음에는 태양계에서 완전히 자 유를 얻는 것 이것도 목표가 된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개인의 자유이다. 그 다 음에는 평등이다. 이는 차별없이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일한 것만큼 차별없이 대우를 받

는 것이다. 그런데서 시장경제가 우월하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제품을 잘 만든 것만큼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미래에 관한 것은 전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물건값 이 얼마인가 이런 것만 토론을 하지, 시장에서 지진을 완전히 없애는 데 대한 토론을 하 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물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앞세우기 위한 문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은 아니 한다.

집단주의의 가장 우월한 점은 결합해서 협조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다. 집단주의의 생명은 대를 이어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키겠는가 하 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할 문제가 무엇인가? 통일이다.

통일을 실현하는데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상적인 통일이다. 사상적인 통일에서 첫째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새로운 지도이념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한사람인 경우에는 개인이 세워도 되지만 집단의 목적을 세우려면 모여서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4부(권): 지도사상부1

그러므로 공동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우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우는 목적, 그 이념이 미국과 같은 발전된 나라에 없다.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없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를 민주화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는데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서반구를 개척 해가는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 나가자면 세계를 민주화하는 길밖에 없다. 그 목표를 내세우지 못한다.

이라크전쟁만 하더라도 얼마 안가서 1,800억불을 썼다고 하는데 군산복합체에서 만든 무기를 판 것이다. 미국기업이 미국정부에 판 것이다. 만약 그 돈을 사상전을 하는데 돌리 게 되면 세계를 아주 쉽게 민주화할 수 있다. 물론 미국 국외정치에서도 물리적인 힘보 다는 평화￢정책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하여 대외강￢경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그 틈새를 빌어 한국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도 이루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역시 세계최강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한 나라로서￢는 민주주의의 문제들로 개인주의 인권의 문제, 민족문제, 인종문제를 다 해결 했다. 최고로 발전된 민주주의로 다 해결했다.

그러나 사상적인 통일, 사상적인 목표가 없다. 그것을 끌고 미국인이 더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는데 그것이 없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인에게 말하기를 3끼 먹 는 것을 12끼 먹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는가? 이제는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더 욱 발전시키고 세계민주화에 앞장서야지 지금보다 더 잘 살아서 뭐하겠는가? 그러므 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마약피우는 사람이 있고 거지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인 생산력의 발전수준은 미국은 맑스가 수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공산사회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를 훨씬 초과하였다. 맑스의 임종이 1883년인데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왔다. 지금은 자동차라는 것은 자전거라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목표를 주고 그 것을 향해서 인민들을 주도해 나가자면 개인주의 지도이념을 갱신하여야 되겠고, 인간 중심(人乃天)민주주의 지도이념을 가지고서 사람을 결합해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역할하는 분야가 3권분립에 이어 제4권(부)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념당이 담당하여야 한다.

4. 이념당의 건설

이념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 서 모든 국민들이 예외없이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지도이념으로 경험을 바꿔야 한

다. 이것만은 정권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상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서￢ 자기사상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들에 맡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강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그러나 사상은 강제로 해서는 안 된 다. 다 교육을 받게만 해도 다 따라오게 된다.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러나 기본세력들이 따라오면 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상의 통일에 기초한 협조 가 가능하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계속 토론하여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일시에 다 말할 수가 없다. 사실은 이러한 이념당 건설이 중요한 것을 암시 받은 것은 공산당에서 받았 다. 공산당이 계급에 인간의 본성을 종속시킬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인데 사람이 있 고서￢야 계급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사상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으니까 별 해괴망 칙한 것을 해도 통일이 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인 데도 그런데도 견디어 내는 것은 사상의 힘이다. 만약에 그것을 옳은 민주주의적인 이념 당에서 교육을 받게 하게 되면 강요가 필요없다. 절대다수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정권이 공고화될 때에는 사상의 자유를 다 준다. 개인적인 사상에 대 해 자유를 주어도 비뚤어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100% 사상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래서￢ 대립물의 통일이다. 대립도 포용하면서 통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계속 토론해나가야 한다.

5. 사회민주주의란?

개인주의적인 민주주의에서 기본은 역시 평등이다. 평등은 조건이지 목표는 아니다. 자 유는 억압되어 있다가 자유를 얻자고 하면 목표지만 그 이후는 아니다. 자유와 평등 중 기 본은 평등이다. 집단주의에서￢는 협조가 기본이다. 거기서 다른 점은 하나는 한 세대에 서 끝나니까 유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발전된 나라에서도 목 표가 없다보니 정력이 나오지 않는다. 목표가 있어야 정력이 나온다. 그러니 쉽게 안전하 게 더 잘 살자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반란도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축적한 것을 나 누자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이 당시의 사회민주주의는 원래는 계급주의의 성격 을 띄었다. 공산주의가 원래는 사회민주당으로 출발했다. 그것은 베른스타인이 좀 더 자 본주의적인 것으로 접근시켰을 뿐이지 역시 공산당이 수정된 것이다. 지금의 사회민주당 은 베른스타인이나 카우츠키와는 다르다. 기초가 개인주의이다.

6. 계획적 균형적 발전

그 다음에 기본원리는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정치에 서 어떻게 양장점을 결합시킬 것인가? 개인주의적인 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으로, 시장경제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 과 협동과 미래를 내다보는데까지 전망하는 것이 없다. 개인주의를 여기에다 결합시켜야 한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말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주의를 말살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사람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이 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가지고 개인주의를 말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개인주의를 가지고 집단주의를 말살하려고 해도 안 된다. 두 장점을 결합시켜야 한다. 경제에서￢ 마찬가지 다. 개인주의적인 경제와 집단주의적인 경제의 장점을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집단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통일해서 협조하는 것하고 미래의 목표를 내세워서 협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개인주의를 없이 하는 방향에서 집단주 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두고 첫째로 해결 해야 할 것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를 다 같 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균형을 맞추는데는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 고 집단의 욕망만 내세우고, 첫째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의 균형의 문제를 해결해 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놓고 집단주의적으로만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고, 무슨 1차 산업이요 2차 산업만 자꾸 주장하였다.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욕망, 개인의 적 극성 이런 개인주의의 가치를 것 다 희생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경제학을 개조해야 한다. 개조하는 데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이익과 집단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현재와 미래의 균형은 맞추고,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도 거기에 맞게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에도 맞고, 집단의 이해관계에도 맞고, 현대의 이익에도, 미래의 이익에도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생산수단도 다양한 형태로 해야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국가적 소유 하나로 하자고 했다. 또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면에서 민영화를 말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말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정 부는 관계하지 말고 자유롭게 두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이다. 이 자유주의의 한계 를 지적한 것이 케인즈주의이다. 그것이 다시 잘못됐다고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그 러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학은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통일하여 협조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협력하는 경제이론을 이념당의 교육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7.『자본론』3권

자본주의체제에서 유기적 구성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자본가들 이 자기의 자본이 큰 것만큼 큰 이윤을 받고 작은 것만큼￢ 작은 이윤을 받자는 요구로부 터 출발한 것이다. 자연히 평균이윤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맑스의 『자본론』3 권에서￢는 여러 가지 자본가가 나온다. 상업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과 지주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느 한 자본가가 많은 이윤을 받게 되면 그 쪽으로 쏠리기 때문 에 결국에 가서￢는 평균이윤을 나눠먹게 된다는 것이 『자본론』3권의 사상이다.

중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에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개인주의적인 경제체계를 도입한다. 이것이 한계를 어떻 게 두고 있는가는 아직은 모른다.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경제 를 하다보니까 혼이 났다. 계획경제라는 것이 개인적인 창의성, 개인적인 자유를 억제, 말 살하기 위한 계급경제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한 것이다. 계급주의가 그것이다. 혼이 나 고서는 개인주의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정권만은 주지 않은 것이다. 정권을 내주지 않고 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는가? 정권의 테두리에서 큰 테두리를 두고 나아가야 할 계획, 방 향을 세워 양적으로라도 미국을 따라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의 방향이다. 방향에 맞 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8. 자본의 유기적 구성

그런데 맑스의 자본론을 보게 되면, 헤겔의 변증법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인들이 모든 것 을 관념적으로 무엇을 짜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압도된다. 평균이윤을 보게 되면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산 노동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생산수단, 기계의 기술수단을 많을수록 유기적 구성이 높다.

그러면 기계를 제일 많이 쓰는 기계공업은 생산수단이 제일 많으니까 유기적 구성이 제일 높고,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높을수록 이윤이 없다고 본다. 노동자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윤이 나오는 것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유기적 구성이 낮아서 기계의 기술수단을 안 쓰는 데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력이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많이 쓰는 낙후한 기업일수록 이윤을 많이 낸다면 이것이 맞는 이론인가?

피혁공업에서 노동자의 유기적 구성이 7:3이고 방직공업에서는 8:2이고 기계공업에서 는 9:1이라고 하게 되면, 기계공업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착취해서 100밖 에 벌지 못한다. 방직공업에서 200밖에 벌지 못하고, 피혁공업에서는 300을 번다. 그러 므로 기술 수준이 높은, 말하자면 유기적 구성이 높은데서 자꾸 낮은 데로 흘러가자고 하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갖게되는 것이 소위 평균이윤이다. 사실이 그러한가? 유기적 구 성이 높을수록 생산을 많이 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 적이지 않은가? 이런 논리를 지대론까지 계속 밀고나갔다. 지독하게 생각했다. 처음에 출 발할 때도 이상하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대로 진행되었다.

9. 헤겔의 논리학

이렇게 매혹되기는 헤겔논리학도 마찬가지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할 능력 이 없었다. 헤겔 논리학은 처음에 제일 단순한 것부터 생각한다. 제일 단순한 존재가 무엇 인가?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가방이다, 이것은 규정성이 없이 그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특성밖에 없는 가장 단순한 존재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헤겔도 그런 것은 실지로 없지 않은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만 있지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실지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순수한 유라고 하는 것 은 순수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순수한 무와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듯 해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와서는 정반대다. 왜 순수한 유와 순수한 무가 같겠는가? 순수한 유라 고 하는 것은 규정성은 없어도 모든 존재에 공통적인 유이다. 순수한 무라고 하는 것은 모 든 존재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같겠는가? 그런데 헤겔은 순수한 유는 순수한 무와 같다. 유가 무로 변했다. 또 무가 유로 변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는 것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소멸하고 이것이 생성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반합으로 되었는데 이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되었다.

10. 대립물의 통일

대립물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왜 모순인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지 왜 모순인가? 실지 사물은 언제나 차이성과 통일성이 결합되어 통일되어 있다. 연속성과 통일성이 통일 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대립물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대립의 면과 통일의 면이 같이 존재하는데, 대립의 면이 우 세를 차지하는 것하고 통일의 면이 우세를 차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대립의 면이 우 세를 차지하면 분리하고 통일의 면이 우세를 차지하면 결합된다. 이것이 무슨 모순인가? 왜 논리적인 모순인가?

모순이라는 말 자체는 누가 창을 만들어 어떤 방패든 다 찌를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는 또 방패를 만들어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서￢도 찌를 수 없다고 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방패에 너의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말을 못하였다. 그것이 진짜 모순이다.

대립되어 있는 것이 같이 존재하면서 통일된다는 것이 모순이겠는가? 위와 같은 모순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 쪽으로 자꾸 기울 어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번은 우경 쪽으로 나가고 다음은 혼이 나서 좌경 으로 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이 정반합으로 갈 之자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 로 천도교 청우당과 같은 이념당건설2로 인간의 인식능력이 발전하고 실천능력이 발전하 면 더욱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다.

1) 사상지도부라고 하기보다는 지도이념처럼 지도사상부가 맞다. 왜 이념당이라고 했 는가? 사상지도부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권력기관과 비슷하게 된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기 관이면서도 당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밑으로부터 쭉 올라오면서 지도사상을 계속 발전시 키고, 발전시켜가지고는 1-2년에 한번이든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 지고서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들은 개인들의 자기의 주장, 사상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도 준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지금은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 상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 6.25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사상교육을 전혀 안 하니까 이를 위해 이념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하나가 되면서 당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앞으로 더 공고화된 다음에는 다른 것을 다 주어 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이념당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여 국제적인 (이념)당을 만들 수도 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강행해서는 안 된 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토론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념당이라는 것은 결합과 통일 을 위한 발전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기존의 정당에는 이러한 목표가 없다.

2) 인내천사상으로 해서 이념당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북의 청우당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도 잘 모른다. 정신혁(세계사전공)이 대남사업부에 들어가서 부부장이 되어 한 때는 청우당 위원장이 되었다. 그후 천도교 를 연구하여 박사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그 러나 최덕신, 유미령의 등장 이후에는 그만두었다. 천도교는 토종의 종교로서, 사실은 기 독교도 한번 더 종교개혁을 하여야 하는데, 처음 종교개혁은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의 종교 개혁이었다. 루터, 칼빈에 의해서 신앙에 있어서 불평등이 없어지고 신앞에는 모두 평등 하다는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제 다시 한번 집단주의 민주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 런데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