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북한의 ‘군사도발’은 ‘핵’, ‘간접침략’과 함께 6.25이후 지속된「武力赤化統一(무력적화통일)」의 수단이자 김정일 체제가 먹고 살아온 ‘깡패외교(brinkmanship)’의 수단이기도 한데, 이번 천안함의 경우는, ‘6자회담’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고 북한과 特殊關係(특수관계)인 중국의 ‘上海(상해) 엑스포 축제’가 예정된 시점에 NLL을 넘어, ‘도발의 범위와 强度(강도)가 증대’ 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데 특별히 중요한 含意(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맞추어 실시된 북한 군부의 대규모 승진 인사 특히 해군사령관 등의 進級(진급)도 韓國에 대한 輕蔑(경멸)전이자 모욕이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도발이나 다름없다.

이 모두, 단순히 앞으로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대남정책 수단의 하나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테러를 비롯해서 더 크고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계속 될 것임을 反證(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이 되고, 연합사까지 해체되고 나면 북한의 이런 저런 도발은 더욱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것이고, 그리되면 한국의 안정과 평화는 진작 물 건너가고 점차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견뎌 내지를 못할 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오늘 북한도 겉으로는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실상은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 몰려가 있다고들 한다. ‘급변사태’가 예고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반도 동족분단의 모순이 더 이상 지속 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쳐, 싫든 좋든 남과 북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때에 미‧중‧일 삼국 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존 동북아 안보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미‧중 관계의 변화는 한계상황에 부딪쳐 있는 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요소다. 이에 먼저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책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단 학술적 논증보다는 오래 동안 겪고 들여다본 나름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원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하나의 삶의 공동체 즉 Pax Americana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신세계 질서의 이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중국이 냉전시대의 구소련대신 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도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 했다. 그래서 부시정부 초기에는 이런 중국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관심을 쏟았다. 안보정책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괌과 호주를 전략적 후방으로 하고, 일본으로부터 대만을 거처 멀리 인도에 이르는 큰 봉쇄망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미국 군사태세도 크게 바꾸려 들었다.

그러나 9.11과 이어진 ‘테러와의 전쟁’에 큰 충격을 받아 정책방향은 제대로 시작도 못해 보았고,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시의 일방주의에 대한 세계의 피로감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의 군사적 어려움 속에 세계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기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진작부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9년 7월 워싱턴 제1회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연설에서는 “미중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2010 미국 QDR에서도 중국의 계속되는 군비확창을 경계하면서도「중국의 국제사회에의 적극적인 관여를 환영 한다」며 중국에 나름의 정성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부시 정부 초기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미국 군사전문가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9․11이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煙幕(연막) 속에 가려져 있기는 할망정, 지금도 대규모 봉쇄망을 구상하던 중국에 대한 안보적 의구심의 그림자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결 단순 명확해 보인다. 1976년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획기적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2010년에는 중국의 GDP가 일본을 제치고 20년 이내에 미국을 제칠 것이라고들 한다.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 못지않게 눈부신바가 있다. 이런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지금 2000여 년 이상 이어져 오던 아시아에서의 중화질서를 정착시키고 또 세계로 확창시키고자 한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그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덩샤오핑이 가르친 “韜光養晦(동광양회) 求同存異(구동존이)”이라는 전략대로, 상대의 경계심을 유발 할 만큼 칼날을 세우고 직접 대항하기보다는 가급적 戰意(전의)조차 있는 듯 없는 듯, 지극히 유연하게 대처해 왔었는데, 점차 ‘필요하면 할 말은 한다는 소위 有所作爲(유소작위)’를 강조하더니, 최근 중국의 행보에는 제국주의적 오만함까지 느껴진다. 지난 3월 14일 뉴스위크는 ‘중국이 이제 세계의 규칙을 새로 쓰려고 한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다.

사실 원천적으로 미‧중 관계는 ‘협력’ 보다는 ‘경쟁과 갈등’ 관계가 될 소지가 더 큰 관계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중화질서의 꿈은 Pax Americana의 신세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이상과는 경쟁 대립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적 자유 민주주의 문화도 집단에 대한 精誠(정성)과 종적질서가 중심이 되는 유교적 문화와는 조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을 전국시대의 패자 진나라로 간주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침략하거나 봉쇄하려들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오늘의 미‧중 관계는 흔히 말하는 ‘밀월’과는 거리가 좀 있는 일정 수준의 긴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기본 국력은 미국이 훨씬 우세하고 주한미군도 있지만 태평양 건너 너무 멀리 있어서 한반도에서는 일종의 전략적 균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양국 관계가 극한적 갈등과 대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중국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 한 상황이고, 클린턴과 가이트너 장관이 2009년 7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한 공동 寄稿文(기고문)대로 미국 역시 중국의 참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현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중간의 이런 ‘적절한 긴장 상태’가 한국에는 나쁠 것이 없지 싶다. 한국으로서는 미중관계가 너무 좋건 나쁘건 그 어느 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단지 미‧중 양국의 남과 북에 대한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는 데 은근한 우려가 있다. 물론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도 수차의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한‧미전략동맹체제’로의 발전을 약속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까지 거론하고 있는 사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다.

햇볕 10년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다가 새 정부 들어서도 광우병 사태 같은 이런저런 갈등 요소들이 쌓여 와서 이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과거의 우의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어쩐지 양국 정상 간의 우의는 좋은 듯한데, 미 의회의 불만은 만만치 않아 보이고, 외교 담당자들 관계는 비교적 유연한 듯한데, 펜타곤과 우리 용산과의 사이는 그리 따뜻해 보이지가 않는다. 당장 한‧미 군사동맹의 현실체라 할 연합사가 해체되고 있지 않은가? 연합사와 동맹은 다르다고 하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연합사가 없는 한미동맹은 이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이름 없는 동맹들과 같은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무릇 “동맹관계”는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이고, 특히 군사동맹관계란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돈독한 우의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관계’다. 아마도 누구나 서슴없이 혈맹관계라고 부르던 월남전 당시의 한‧미관계가 그렇지 않을 가 싶은데 지금의 한미관계가 그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제외하면, 대체로 對중국정책을 전제로 미․일 동맹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반도 정책을 모색해왔다. 또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stability)을, 한국은 넓은 의미에서의 안전(security)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미간 안보이익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예컨대 우리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인 북한 핵에 대해서도 워싱턴에는 ‘확산만 막으면 된다.’ 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최근 2010 QDR이 보여주는 미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도 냉전시대의 절박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서로에 대한 입장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북 관계는 소위 ‘전통적 선린 우호 협력관계’다. 중국이 대북 관계에만 붙여준 특별한 명칭이 이것이다. 실제로 朝中同盟(조중동맹)에 확고히 뿌리박고 있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이처럼 脣齒之間(순치지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 가끔은 다소의 갈등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큰 흐름은 여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 한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 중국 대표단이 지난 2월 3일 워싱턴 미국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한‧미동맹도 짚고 넘어가야 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봐야 한다.”고까지 강변했을 정도다.

더욱이 한국 입장에서는 西南工程(서남공정)으로 티베트를 피로써 장악한데 이어 東北工程(동북공정)을 내 세우고 투자니 지원이니 북한 곳곳에 중국을 깊이깊이 심고 있는 중화사상의 팽창주의적 특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릴리 前 주한 미 대사는 2007년 1월 18일 미 의회에서 ‘중국 지도층이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의 大軍(대군)이 그와 무관치 않다’ 는 증언을 했다. 하긴 만약 세계사의 흐름이 오늘 같으면 북한이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하에 드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자유대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가? 과연 미래가 있기나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退潮(퇴조)와 새삼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의 跳躍(도약)’으로 특징지어지는 듯한 오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 자체가 별로 즐거울 수가 없다. 강대국의 민족주의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모습을 하게 마련인데 장차 자기들의 영역을 “天下(천하)”니 ‘中華(중화)’라고 부르는 제국이 압도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한반도의 균형이 북한 김정일 쪽으로 경사되도록 뒷받침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요, 한반도가 자칫 ‘핀란드화’하거나 심지어 제2의 티벧이 되지 않을 가 염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미 한국의 핀란드화가 뿌리 내리고 있다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더할 수 없는 장기적 위기가 각일각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 일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오늘 미‧중간의 ‘적절한 긴장 상태’, 특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 수준 억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적 균형 상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는 그나마 다행일 지도 모른다. 우리가 적화통일이나 핀란드화의 비극을 감수 할 수는 없는 일이요, 오늘의 이런 상황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귀중한 여유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사실상 유일하지 싶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자유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닦아 국가적 존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기본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 할 수 있는 효율적 체제를 갖출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실은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허송한 것도 모자라 김정일 체제의 생명을 이어주고 핵까지 만들어 준 햇볕 10년이 정말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서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국민의 안보적 일체감과 지혜를 提高(제고)하는 것이 아닐 가 싶다. 무릇 모든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만 성공이 가능한 법이고, 그래서 국민이 지혜로워야 국가정책도 지혜로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9.11은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 냈는데 우리 사회는 천안함 사태를 두고도 서로 갈등하는 어이없는 自中之亂(자중지란)의 變(변)을 겪었는데 그것도 크게 보면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계속 이래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것도 남과 북의 운명을 가름 할 오늘의 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서상의 한‧미군사동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금처럼 연합사로 연계된 ‘구조적인 동맹 체제’가 특별히 긴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합사의 원상회복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노력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다. 그와 함께 어떻게 하든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의지와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임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미‧중 관계 못지않게 특히 적어도 북‧중 관계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위에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날 G2로 성장한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통일이든 뭐든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중국과도 그 못지않은 깊은 우호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특별한 상황 하에 있는 셈이다. 그러자면 아마도 ‘특별히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통한 ‘효과적 억제’와 한,중관계의 발전을 통한 ‘우호적 접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적 2중 접근이 불가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과연 가능 할 것인가? 중국이 이번 천안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 가를 보면 판단 할 수 있을 듯한데 지금 김정일을 공공연히 환대하는 중국을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냉전시대 末(말)의 그 예민한 시대에도 공산권의 문을 여는 파격적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원만한 한‧미관계를 이끌어 간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소 어렵더라도 그렇게 중국과의 ‘상호이익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내고, 북한 급변사태 시에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나라(stakeholder)는 한국이라는 사실도 인식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한‧중관계가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유례없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 사회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젊은 지도층이 등장하고 중국사회가 자유화 하면 더욱 더, 한중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가 이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지혜롭게 잘 적응해 나가면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과 ‘윈-윈'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정히 안되면 중국이 자유화 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자면 더욱 더 그 위에 전략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지 싶다. 예컨대 동남아 국가 연합인 Asean과의 협력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싫든 좋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야 함은 물론 ‘한국의 통일에서 얻을 것은 많아도 잃을 것은 없다.’는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도 소중 할 수가 있다. 그들과 함께 동북아에도 EU와 같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면 보다 안정된 동북아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실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멀리 미래를 보는 전략적 안목과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