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처절하게 패했다. 사실 그 정도로 패할 정도의 위기를 당이 모르고 있었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고 한다. 이런 비난의 뒤 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한탄이 깔려있다. 한마디로 리더십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동안 해온 것을 보면 서울 시장 정도의 사고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경영과 회사의 경영을 착각하고 국가의 통솔과 서울 시의 운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99조원 가량의 세금을, 그것도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위주로 감면해주기로 했고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등 국민들이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각종 토건사업에는 돈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해서 국가채무 및 공기업 채무 등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다음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결정적 이유중의 하나인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집권자의 정책 운영이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부’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늘 반 서민적인 경제정책과정책 실현을 펼쳐 보이고 있다.

현 정권의 핵심 기반인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수백 조원을 동원한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하면서도 ‘집값은 좀 더 떨어져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중산층들은 분노한다. 결국 이들이 등을 돌린 것이 한나라당의 패인이라는 지적도 보인다.

수십 조원을 들여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환경파괴사업을 하면서도 ‘친환경 산업 육성’을 부르짖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금지시킨 스티로폼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니 그 동안 스티로폼을 대신하는 대체 용기에 투자한 업체들은 하늘만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그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대통령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도 다양하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사람만 쓰는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좀 확장해서 말하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즉 자기가 리더십에서 좀 뒤쳐져도그냥 무리 없이 따라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과감해야 하지만 무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균형을 잃었다고 보인다.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촛불 시위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라든지 이번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그의 발언과 태도 역시 실망이다.

증거물에 대한 의심도 많고 하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건의 전모를 몰아붙이다시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가 완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 회부를 운운하고 등은 그의 행정부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미국이 연기 시키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적인 체면도 구기는 일이다.

국가 경제운영에서도 어설픔이 그대로 나타난다.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사업, 미분양주택 대량 매입,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주택공급사업 등 토건사업을 남발해 건설시장을 떠받치는 한편 인천공항철도를 철도 공사에 떠넘겨 국가채무에서 빼내기 위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재정에서 146조원, 공기업에서 84.5조원 등 약 230조원이나 늘렸는데, 이는 IMF사태 당시의 공적 자금 투입 액 160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심하게 비난하는 정치세력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기 임기 내에 생색내는 일에 소중한 국가 재원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외치고 ‘건전 재정’을 부르짖지만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켰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이 좋아서 그들에게 표를 준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못 마땅하니 표 줄 곳이 없어서 그리 간 것이다라는 언론들의 지적이 주를 이룬다.

지금 세계는 정말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변화를 읽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세대만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