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두고 남북관계의 과도한 긴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번 도발도 ‘남북관계가 梗塞(경색)’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달래야 한다고 설득하려 들거나 차제에 ‘비핵 개방 3,000’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차피 ‘비핵’이 아니면 평화가 무의미하고 ‘개방’이 안 되면 북한 경제의 연착륙이나 남과 북의 참된 협력도 불가능하다. 비핵 개방이 그리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번 천안함 사태가 한국에 주는 含意(함의)가 매우 크다. 북한 김정일이가 여전히 군사도발을 대남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그 도발의 범위와 强度(강도)가 증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이 되고, 연합사까지 해체되고 나면 북한의 이런 저런 도발은 더욱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이 여기에 적당히 타협하려 들면 한국 정부는 또다시 북한에 코를 꿰이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한국의 안정과 평화는 진작 물 건너가고 점차 한국 사회가 견디어 내지를 못하고 국가 생존이 위협될 것이다. 어쩌면 이사태가 그런 미래를 엿보는 북한의 시험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니 남북 간의 긴장이 어떻게 되어가건 간에 이번에 북한의 도발이 확인된다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도 항상 그렇게 극한적 갈등과 화해가 수시로 교차 해 왔다. 앞으로도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사실 6.25 이래 이런 도발과 극한적 긴장이 어디 한 두 번이던가? 기본적으로 북한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할 같은 동포인 동시에 서로 죽고 사는 체제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앞에다 중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절대적으로 뒤에다 중점을 두어 왔다. 북한 같은 깡패국가(Rogue State)와 이웃해 살려면 그런 도발과 긴장관계는 항상 각오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준다고 긴장이 없어지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3차에 걸친 연평해전도 햇볕정책 하에서 발생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갈등하는 국가들 간에 햇볕정책 보다 더 상대에 헌신적인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로서는 항상 북한과의 평화와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동시에 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대처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또 그래야 참된 평화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북한의 도발이 지금껏 계속 恣行(자행)되는 것도 6.25이래 1.21사태 울진삼척 공비사태, 아웅산 폭파 등등 전쟁이라도 선포 했어야 할 도발이 있었어도 우리는 그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돈과 물자로 달래려고만 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아무 때나 뺨따귀 한 대 올려 부쳐도 괜찮을 만만한 상대로 보게 만든 탓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런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친북좌익세력들은 오로지 북한을 감싸고돌기 바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흔히 도발로 인한 긴장이나 사회적 부담을 대정부 공격의 기회로 삼아왔고 그러다보니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으면 흔히 自中之亂(자중지란)으로 2중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비슷했다. 일종의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에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에 전념해야 할 관계관들을 불러다 ‘책임’부터 거론하며 흔들어 대고 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그것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힘을 다하는 비이성적 행태가 국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낄낄거리는 북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시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금은 크게 보면 남과 북 간에는 일종의 氣(기)싸움, 혹은 주도권 싸움이 진행 중인 때라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것도 이 부분이었다. 얻을 것보다 줄 것이 더 많은 우리로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매사 그저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기 바빴으니 말이다. 그러나 무릇 예로부터 戰場(전장)에서 상대에게 主導權(주도권)을 내주고 승리한 경우란 없다. 그래서는 우연한 승리도 불가능 한 법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어떻게 하든 일방적 지원과 脅迫(협박)으로 대비되는 과거의 歪曲(왜곡)된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상호관계로, 주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설사 시간이 좀 걸리고 혹 긴장이 잠시 높아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언제든 한 번은 겪고 또 이겨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의 남북관계도 ‘경색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의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 보완해서 또 다른 도발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동시에 통일번영의 큰 미래를 내다보며 국가안보 목표와 국가대전략 그리고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책임은 명확히 묻는 등 전략적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의연하게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다. 전술적 유연성이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전략적 차원의 원칙은 다소 완고 할 만큼 태도가 확고할 필요가 있다.

설사 그 과정에 긴장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서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원래 독재자일수록 내심은 비겁한 법이다.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같은 국지적 도발은 어차피 항상 있어 온 일이지만 이 시점 김정일이가 다소 섭섭하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전면적인 도발을 감행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전략적 원칙에 따른 적극적 대북정책을 의연하게 수행 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북 간의 긴장도 우리에게 유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해소 될 새로운 轉機(전기)가 찾아 올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자유통일 번영의 새롭고 큰 미래를 흔들림 없이 바르게 개척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