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여러 분들로 부터 전화가 왔다. “영주권자인데 선거인등록신청을 D.C 공관에 가서 하자니 반나절은 걸릴텐데 업주한테 말할 엄두가 안난다” “내가 일하는 세탁소 주인이 미시민권자라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 재외선거에 관심도 없는데 괜히 등록신청 간다고 말 끄집어 냈다가 자칫 잘릴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는데 ---”

현재까지 워싱턴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신청(신고)자가 불과 7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지역 예상 투표권자를 6만명으로 봤을때 겨우 1% 남직하다. 참으로 기막힌 숫자이다. 참고로 한국내 2008년 총선투표율은 46.1%이었다. 이런 추이면 등록신청(신고) 마감일 까지 별로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온전히 현지사정을 도외시한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탓이 크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리단체는 이미 2년 전에 이를 예상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2010년 4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제안서 골자는 현행 재외공직선거법을 분석한 결과 유권자 등록신청(신고) 과정에서는 부정, 불법행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미주 한인들의 생활상 등 현상분석 결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등록신청(신고)율과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등록신청은 우편등록신청 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지사정에 맞게 투표소 수를 늘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필자가 2010년 6월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 민주당을 방문하여 재외동포 담당위원장을 각기 면담, 관련문건을 전달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준 바 있다. 필자의 심각한 현상분석 결과를 단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할까봐 미 인구센서스의 미주한인 생활 통계자료까지 분석하여 첨부하였다. 다행히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당대표가 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외선거는 미주동포들의 권익보호에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2010년 6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남문기)에 제반관련서류를 송부하고, 미주방문 본국 정치인들의 얄팍한 언행에 부화뇌동하여 시일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미주동포들이 한 목소리로 동 개정안으로 강력한 실시를 촉구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묵무무답이었다. 그후 미주총연 새 회장단(총회장 유진철)이 구성된 후 작년 12월초 재차 관련문건들을 송부하여 주고 금번 등록사태의 해법에 대해 공동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주 동포들의 권익향상 도모는 미주총연의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하고 특별히 강조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가타부타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재외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모든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만에하나 민주당에서 동 개정안을 반대할까봐 “민주당측 입장에서의, 재외선거 현지 상황분석 및 그 대책” 이라는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민주당 당대표에 송부하여 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여 줄 것을 설득 요청한 바도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1%대 등록사태를 접하고 보니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풀뿌리 정치시대에 있어 미주 한인유권자의 힘만 제대로 모은다면 과거엔 꿈도 못꿨던 일도 이룰 수가 있다. 급증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학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복수국적 전면 실시, 고엽제 피해에 대한 미시민권자의 차별 철폐, 동포 2-3세 병역법 개정문제 등 산적한 재외동포 관련사항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압력, 압박에는 ‘표’ 만한 것이 없다. 이는 한인 미시민권자들도 재외선거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투표권이 있는 종업원이나 주변사람들에 적극 권유해서 등록신청(신고)를 기한내에 하도록 하자. 반드시 등록신청(신고)를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등록신청(신고) 마감일은 ‘2월 11일’ 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