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모뉴먼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合病(합병)으로 사망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1998년 국방위원장을 맡은 지 13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69세로 他界(타계)했다.

중앙통신은 19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 17일 8시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공동명의로 이 발표문을 공표했다.

중앙통신은 또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서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30분에 서거하셨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이름을 제일 먼저 호명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중앙통신은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의위는 공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접근의 기회

김 위원장의 사망은 서울 정부나 백악관 당국이 對(대)평양 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백악관 대변인 제이 카니는 지난 월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의 우방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 백악관은 한반도의 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입장이고 우방국의 자유와 안보도 지지할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미군 고위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은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비상대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긴장 조성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불안정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아시아 우방국, 즉 한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우려에서 미국은 긴장의 수위를 높히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역설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수동적 상황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비핵화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 과제인 만큼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물질과 핵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악재가 돌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도발행위 차단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 기조는 두 가지 전제에 立脚(입각)한다.

첫째 김 위원장 체제하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김 위원장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워싱턴 외교가에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핵무기를 안보의 전제로 하고 있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협상이 북가능하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할 시기 역시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미국은 일단 북한 새 지도부의 정책방향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북한에 적대감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를 상대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면 과감한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도 排除(배제)할 수 없다. 체제 안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에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고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다음 수순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대북정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의 연속이다. 대외정책을 담당한 힐러리 클린턴은 서울 정부의 侍女(시녀)로 전락했다. 미국 자체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정책 담당자들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게 취재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북한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전임 대통령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는 “적대적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문제나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前(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적대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의 설명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인가? 북한의 주장처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을 보면 포용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6자회담을 선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때로는 6자회담을 말하고 때로는 양자회담을 말한다. 얼마전 서울을 방문한 그는 “6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지지하되 양자회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후 오바마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오바마가 북미양자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측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가지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6자회담이 북미양자회담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한다. 미국도 양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외교의 定石(정석)일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00년 초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 국부장관 평양방문, 북한 군수뇌부 미국방문, 그리고 북미 커뮈니케 채택 등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선례가 있다.

문제는 오바마가 경제적 이유로 서울 정부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북미 양자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점이다. 한민족에게 중대한 사안은 한반도 분단의 종식이며 평화적이고 조속한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상황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와는 달리 한민족의 역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다.

그래서 미국 외교 담당자들에 대해 북한 정책과 관련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모호성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외교적 노력을 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한민족 분단의 고통은 과거 냉전 초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분단 해소에 책임이 있다. 한국은 동맹국가이고 북한은 적성국가라는 냉정한 인식틀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롭고 조속한 통일은 미국의 중대한 외교 목표 가운데 하나인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수백만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가족들과 마음 편하게 상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전환의 曙光(서광)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전혀 새로운 접근의 기회가 찾아왔다. 동북아 질서 재편에 긍정적 전환의 서광이 비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전개될 정세에 풍향계의 방향에 따른 대처라는 방관적 입장을 버리고 정책 재검토를 통한 주관적 접근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북한에서는 오는 28일 영결식과 내년 2월의 김정일 탄생 70주년, 그리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등 중요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만큼 이를 준비하고 치르기 위해 김정은을 위시로 한 집단 지도체제 혹은 집단 협력체제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아직은 김정은 체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로 이 것이 북한의 안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 사실 발표 후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북한이 22일(이하 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혁명위업의 계승자•인민의 영도자’로 명시,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북한은 또 김정일 추모기간을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주민의 충성 다짐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전면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라는 장문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담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그 이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이후 유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당분간 ‘유훈통치’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조선중앙TV가 21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참배를 마친 군과 당의 고위간부 등 조문객들이 김정은 앞으로 가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20일부터 이곳 김정일 빈소에서 고위 인사들을 맞이하며 최고 지도자로서 홀로서기에 나선 김정은이 사실상 충성서약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 영도자’‘ 계승자’‘위인의 풍모’ 등 찬양조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북한사회 전반에 충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또 북한의 고위인사뿐 아니라 외교 사절 및 재외동포 단체 조문객을 직접 맞이함으로써 이번 조문기간을 김정은을 새로운 지도자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최고의 관심사는 김정은 후계구도 체제가 무리없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인가에 있다. 또 통치 경험이 없는 젊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북한 내부와 남,북한과 중국,미국등 대외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올것인지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일대학교 교수를 거쳐 지난 91년도부터 UC 버클리대학 정치학과에 재직중인 이홍영 교수는 “북한 내부의 근본 문제는 아무도 모르나 김정일 사망이후 경과를 볼 때 분열없이 안정적으로 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화가 아닌 개인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전망에서 “북한은 국가와 김씨 가문, 민족과 사회가 서로 인질처럼 묶여 있어 개혁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개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북한 문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지 피상적으로 보고 기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조문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다 쓸데 없는 일이다. 북한의 장래는 외부에 의해서라기 보다 내부 문제로 폭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남북 관계에 대해, “시간이 지나 김정은이 집권 체제를 갖출 경우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남북간 대화와 교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측과 대화와 교류가 유리한 방법이다. 남북한 국민들이 똑같이 6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남한은 잘살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통일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정일 사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이렇게 논평했다. “북한이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중국에 기댈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은 확대할 수 있으나 북한 내부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많은 힘든 문제와 모순이 생길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달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평화 유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문제는 중국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것이다.” 그는 또한 북미관계에 대해 “핵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북미관계의 근복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경우 두나라 관계는 개선되겠지만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워낙커서 미국이 쉽게 북한 핵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더 많은 핵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어떠한 것이 터져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미국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축으로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정부가 20일 정부 담화문을 통해 김정일 사망과 관련 첫 공식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문을 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조문도 사실상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 차원의 조의 표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자 ‘조의’라는 표현을 빼고 김정일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비켜가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이어 “정부는 조문단을 안 보내기로 했다”며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들 외에 민간 차원의 조문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과 서울 정부가 김정일 사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접근의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역사적 배경을 관찰해 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재편에 긍정적 전환의 서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정책 풍향계의 방향에 따른 대처라는 소극적 입장을 버리고 정책 재검토를 통한 주관적 접근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북한의 弔問(조문) 정국을 현명하게 대처한 한미 양국의 정책전환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