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을 위하여--

Ⅰ.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의 역사적 배경

1.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한계: 목적의식적으로 협조를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역사저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주주의를 더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라는 인간존재의 기본특징에 대한 철할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간존제의 두 면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홀시하는 데서 인간존재의 본질적 특징에 대하여 개인주의(자본주의)적 관점과 집단주의(사회주의)적 관점이 대립되어 왔다.

개인으로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생명력만을 타고나지만 다양한 개인들이 결합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의식주문제해결은 또한 개인중심의 물질생활이 집단중심의 정신문화생활과 결부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명예는 사회적 집단이 개인에게 안겨주는 믿음과 사랑의 표시다. 치욕은 사회적 집단의 성원으로서 집단의 이익을 배반한데서 오는 죄책감의 표현이다. 인간이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치욕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은 집단저 존재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의 정신문화적 능력으로 공동의 투쟁목표를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첫째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권리인 일할 권리마저 상실하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경제의 발전에 비해 정치와 사상문화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어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인민들의 정치사상 문화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간 자체의 사회적 생명력인 자주성, 창조성, 사회적 협조성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개인적 존재의 면과 집단적 존재의 면의 대립을 옳게 통일시키지 못하였으며 개인중심 민주주의와 집단중심 민주주의의 대립을 통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영원히 필요하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인류공동의 요구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 정의의 원리(개인의 이익)과 사랑의 원리(집단의 이익)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합법칙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이해관계인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통일시키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통일시킬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는 먼저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과 함께 다음으로 사회적 집단의 공동사상의 통일성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2. (두개의) 사상통일의 기준: 인간중심 민주주의사상만이

대립되는 두 개의 사상을 평가하고 통일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인간의 운명(생존과 발전)을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력을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보다 더 고급한 특성으로 더 자기보존성과 주동성, 능동성이 강한 특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인간중심 민주주의 사상만이 모든 사상의 가치를 평가라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인류의 사상적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로 될 수 있다. 양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다같이 극복하고 철학화, 과학화되고 인생관화된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인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이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라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특징을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민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량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와 결부되지 못하였다. 바로 여기에 개인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개인중심 민주주의의 역사적 제한성의 사상이론적 뿌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인간중심 민주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세계관, 사회역사관, 인생관을 포괄한 완결된 사상이론체계로 정립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민족과 인류가 온갖 형태의 이기주의적 편견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위업의 완수를 담보하는 보편적인 지도이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도이념을 지침으로 하여 인류의 민주주의적 사상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운동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주의 이념당건설하는 것이 중대한 실천적 과업으로 제기되게 되었다.

Ⅱ. 민주주의 이념당의 지도이념: 의거해야할 중요한 원칙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며 그 원칙을 경제분야에서 구현한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왕권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식 사회주의체제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기본특징이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의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지금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영원한 발전과 영생을 염원하는 인간의 근본이상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민주주의도 인간이 자주적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창조적 역할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명을 재척해나가는 인간에게 고유한 생존방식이다.

민주주의 이념당의 지도이념을 정립하는 데서 의거해야 할 중요한 원치기은 무엇인가? 1)

① 인간이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인 만큼 민주주의에서도 개인중심민주주의와 집단중심민주주의 양면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를 절대적으로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 면만의 정당성을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

② 개인중심 민주주의적 요구 실현을 앞세우면서 이에 집단중심 민주주의적 요구 실현을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③ 민주주의 이념당의 지도이념을 정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이 높아져 나가는 과정을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종합적인 생명력을 강화하고 인간의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이다.

④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는 끝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⑤ 민주주의적 행동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비민주주의적 방법에 매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을 정립하는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이념당 건설사업과 민주주의 를 개선 완성하기 위한 실천사업을 밀접한 연관 속에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민주주의 이념당의 조직노선

민주주의 이념당의 조직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2) 그것은 첫째 당조직의 발전과 이념의 발전을 결합시킬 데 대한 원칙. 둘째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통일성을 결합시킬 데 대한 원칙 셋째 삼권(지도권, 집행권, 심사권)의 독자성과 협조성을 결합시킬 데 대한 원칙의 세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은 개인중심민주주의와 집단중심민주주의를 결합싵켜 인간중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것은 본질상 대립물의 통일의 변증법적 원리에 의거하여 개인의 독자성과 집단의 통일성,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개인의 창발성과 집단의 협조성을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균형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3)

① 지도권, 집행권, 심사권 당조직의 삼권을 두고 당지도 위원회, 집행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분리시키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하게 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부와 판결부, 협조부의 3부를 포괄한다.

③ 최고자문위원회는 당중앙 이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당의 사상, 이론전문가들과 당의 원로들로 조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당중앙이념연구소는 당 지도기관에 속하지않는다. 당중앙 이념연구소는 당 지도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당의 지도이념과 당의 전략전술, 당 역사 등 관계 중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필요한 내용을 당 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당내에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Ⅳ. 당의 노선과 정책

1. 민주주의 이념당의 정치건설노선

첫째로, 민주주의 이념당의 정치건설노선으로 개인중심 민주주의나 집단중심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더욱 발전시킨 인간중심의 민주주의는 다 민주주의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공통성은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권재민의 사상이다. 이 사상은 본질상 특권을 반대하는 평등의 사상이며 사회적 정의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선 사회적 정의의 원리의 테두리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개선 완성하는 방향에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정의의 원리와 협조(사상)의 원리를 다 같이 실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① 삼권분리주의를 더욱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다. 사법권에는 반드시 검찰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최고 주권기관인 국회는 최고 주권기관의 상임기구로서 국가원수부를 선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원수부의 책임자인 국가원수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만 국가권력의 집행자가 아니라 삼권의 조절자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군대의 임무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데 있으며 국내 행정관리에는 동원할 필요한 없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군사위원회의 명칭으로 삼권에서 독립되어 국가원수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삼권의 협조를 사상적으로 담보하고 국민의 사상적 통일을 보장하는데 지도이념의 보급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 지도이념연구소는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원수부에 속하여 삼권의 통일과 협조를 감시하며 국민의 사상적 통일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②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개인의 이익보장에 치중하고 사회적 집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여론정치를 제한하고 지도이념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을 개조하는데도 기술적 지도와 관리상 지도가 필요한데 사회를 개조하고 관리하는 정치사업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여론을 정치지도이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④ 여•야당의 차별을 없애고 국민에 의해 선거된 모든 대표들이 다 국가의 지도기관성원으 로서 정권활동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되지 않은 일종의 사회단체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당이 정권기관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은 오직 당원인 선거당선자를 통해서만 정권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정당들의 정치활동자금은 합리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기관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여 정경유착을 근절하여야 한다.

⑥ 세계의 민주화의 요구에 맞게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2. 민주주의 이념당의 경제건노선

둘쨰, 민주주의 이념당의 경제건설노선으로 노선국가의 법은 자금과 생산수단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수요에 맞게 투자함으로써 사회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대한 민주주의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정의의 원칙에 맞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① 국가정권은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금과 생산수단을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의 이익을 통제한다.

② 경제를 전망성 있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권의 지도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정책적 지도이지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국가정권이 경제적 기능까지 대행하여서는 안 된다. 집단적 소유형태를 국가정권의 소유형태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③ 개인과 사회공동의 소유형태에서도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부의 소유와 이용에서 3대 개조사업이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④ 민주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빈곤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학을 담당할 권한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⑤ 세계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주주의 이념당의 사상문화건설노선

셋째, 민주주의 이념당의 사상문화건설노선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특권이 형성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사상문화를 소유하기 위한 경쟁은 비교적 약하였으며 이 분야에서의 특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따라 정신생활과 사회적 교제생활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① 개인중심 민주주의를 자주성, 창조성, 협조성의 인간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경재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한 경쟁의 인간중심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성과 여부는 인간의 사상문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앞세우는데 있다.

②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사회과학적 원리(세계관, 인생관화(도덕화))에 의하여 체계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간중심 정치철학에서 밝혀진 원리에 기초하여 사상문화분야를 민주주의 이념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정신문화혁명을 추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교회사업에서 사상, 이념의 보급에서 만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대한 역사적 모범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③ 교욱, 문화 일꾼(교육가, 기자, 작가,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④ 교육내용에서 지식편중에서 사상교육(민주주의지도 이념교육)과 사회적 협조성교육(정치, 도덕교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유능한 청소년들을 민주주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에서 혁명의 기수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⑤ 르네상스의 문학예술분야의 변혁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의 선구자로서 거대한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지도이념을 형상화한 문학예술작품은 사상문화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이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알고 그들이 사상 문화혁명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지니도록 고무 격려하여햐 할 것이다.

Ⅴ. 민주주의 이념당의 당생활

민주주의 이념당은 민주주의 이념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주주의 정치조 직체라는데 그 주요한 특색이 있다. 사회단체와 구별되는 특징은 당이 사회적 집단의 본질적 특징을 압축한 형태로 가장 종합적으로 체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생활을 하지 않는 조직은 산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당 내부생활은 크게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의 두 면으로 볼 수 있다.

1. 당 조직생활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생명력을 강화하려는 절실한 본성적 욕망의 실현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조직생활은 지도기관과 당원들 사이의 상호비판을 강화하는 사업인 동시에 동지적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조직 성원들 사이의 동지적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식과 오락회, 예술감상회, 관광같은 것을 조직하고 축하방문과 위문방문도 조직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당 사상생활

사상생활은 조직생활이 당원들에게 동지적 사상의 기쁨을 안겨준다면, 민주주의 지도이념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를 민주화하는 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모여 지도이념과 관련한 토론을 하여 자기들의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단체적 힘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조직에서 1개월에 2번 정도는 정규적으로 모여 단체적으로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문어로만 알려주지 말고 지도부가 직접 파견하는 통신원(연락원)이 수시로 각 조직을 돌면서 당지도부나 하부조직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원은 당지도부의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다. 당의 당의 노래, 당선서, 당기를 만들고 당원들에게는 당증과 당휘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회의에 앞서서는 반드시 당의 노래를 부르고 당회의를 끝낼 때도 당선서를 하고 당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산할 때는 가능하면 동지적 사랑이 깃든 극히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주어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래의 가사와 곡은 시간을 두고 당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당 생활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힘을 합치고 감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합창하는 형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형식변경시에는 당원들의 동의에 의거하도록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